문서보기 - 조심 2013부1314, 2013.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1314, 2013. 5. 16. [소액]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