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67, 2013. 5. 16.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67, 2013. 5. 16.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