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183, 2013. 5. 15.
문서번호 조심 2013지0183, 2013. 5. 15.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