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133, 2013. 5. 14.
문서번호 조심 2012중3133, 2013. 5. 14.
(합동)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