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73, 2002. 1. 17.
문서번호 20 02-0073, 2002. 1. 17.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과세 하였다가 그 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0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