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850, 2013. 5. 13.
문서번호 조심 2012서3850, 2013. 5. 13.
쟁점건물 신축관련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처음부터 주택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