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785, 2013. 5. 6.
문서번호 조심 2012서3785, 2013. 5. 6.
청구인이 김ㅇㅇㅇ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