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458, 2010.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0중1458, 2010. 12. 27.
양도한 토지 대가에 연접한 국유지 시설권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