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115, 2013. 5. 14.
문서번호 조심 2013지0115, 2013. 5. 14.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개월만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