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286, 2013. 5. 14.
문서번호 조심 2013지0286, 2013. 5. 14.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