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68, 2001. 12. 28.
문서번호 20 02-0068, 2001. 12. 28.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