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330, 2013. 5. 9.
문서번호 조심 2013지0330, 2013. 5. 9.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각하
결정일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