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997, 2013. 5.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0997, 2013. 5. 3.  [소액]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