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대물변제 합의(04년)에 의하여 미수이자가 원금으로 전환된 때, 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1서1716, 2013. 5. 3.

문서번호 조심 2011서1716, 2013. 5. 3.

대물변제 합의(04년)에 의하여 미수이자가 원금으로 전환된 때, 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