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198, 2013. 5. 2.
문서번호 조심 2013중0198, 2013. 5. 2.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된 지급이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