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854, 2013. 5. 9.

문서번호 조심 2013서0854, 2013. 5. 9.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