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611, 2013. 4. 25.
문서번호 조심 2013서0611, 2013. 4. 25.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지인을 통해 상환받은 것이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