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4106, 2013. 5.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전4106, 2013. 5. 2. [소액]
청구법인이 실질대표자 소유의 토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