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59, 2002. 1. 28.
문서번호 20 02-0059, 2002. 1. 28.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