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15, 2013. 4. 29.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15, 2013. 4. 29.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