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829, 2013. 4.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829, 2013. 4. 25.  [소액]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