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705, 2013. 4.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3705, 2013. 4. 29. [소액]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