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043, 2013. 5. 2.
문서번호 조심 2013부0043, 2013. 5. 2.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납자를 피고로 제기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동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