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44, 2001. 12. 14.

문서번호 20 02-0044, 2001. 12. 14.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