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40, 2001. 10. 28.
문서번호 20 02-0040, 2001. 10. 28.
대도시내로 전입한 법인과 기존에 대도시내에 설립되어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합병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0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