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36, 2001. 12. 3.
문서번호 20 02-0036, 2001. 12. 3.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