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35, 2002. 12. 31.

문서번호 20 02-0035, 2002. 12. 31.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