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294, 2013. 4. 30.
문서번호 조심 2012중5294, 2013. 4. 30.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