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301, 2013. 5. 1.
문서번호 조심 2013지0301, 2013. 5. 1.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