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249, 2013. 4. 23.

문서번호 조심 2012서2249, 2013. 4. 23.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