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141, 2013. 4.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1141, 2013. 4. 16. [소액]
귀속 불분명한 매출누락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시 법인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그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