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0565, 2013. 4. 17.
문서번호 조심 2013구0565, 2013. 4. 17.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인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