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107, 2013. 4.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107, 2013. 4. 18.  [소액]

쟁점주택을 유증으로 취득할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쟁점비교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