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746, 2013. 4. 17.
문서번호 조심 2012서4746, 2013. 4. 17.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