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24, 2001. 11. 30.
문서번호 20 02-0024, 2001. 11. 30.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그 과세대상 면적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