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271, 2013. 4. 29.

문서번호 조심 2013지0271, 2013. 4. 29.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