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249, 2013. 4. 18.
문서번호 조심 2013중0249, 2013. 4. 18.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