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264, 2013. 4. 24.
문서번호 조심 2012지0264, 2013. 4. 24.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