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한 울타리 내의 공용시설(관리동)의 공유지분을 각각의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당해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2지0468, 2013. 3. 22.

문서번호 조심 2012지0468, 2013. 3. 22.

한 울타리 내의 공용시설(관리동)의 공유지분을 각각의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당해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