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330, 2013. 4.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1330, 2013. 4. 11.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우회상장에 대한 내부정보를 얻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동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상장법인에 합병된 후 이를 매각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8에 따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