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5277, 2013. 4.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5277, 2013. 4. 8. [소액]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