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298, 2013. 4.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5298, 2013. 4. 15. [소액]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증법 제39조 소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