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728, 2013. 4. 9.
문서번호 조심 2012부3728, 2013. 4. 9.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