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016, 2013. 4. 17.

문서번호 조심 2013서1016, 2013. 4. 1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