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055, 2013. 4. 17.
문서번호 조심 2013중1055, 2013. 4. 1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