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012, 2001. 12. 12.
문서번호 20 02-0012, 2001. 12. 12.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