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294, 2013. 4. 17.
문서번호 조심 2013지0294, 2013. 4. 17.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자인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