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541, 2013. 4.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0541, 2013. 4. 18. [소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이 아니라 공탁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