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839, 2013. 4.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0839, 2013. 4. 9. [소액]
대토토지가 사실상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