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004, 2013. 4. 10.
문서번호 조심 2012서4004, 2013. 4. 10.
특수관계자가 건물 중 일부를 무상사용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4. 10.